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1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생명권 침해인가’… 동물단체 헌법소원 제기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먹이 주기가 이제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등 세 단체가 “이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이자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어떤 법 조항인가?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항은 바로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입니다.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즉,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각 지자체가 자.. 2025.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