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1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일, 더 불안하면 더 받아야’…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개선필요 “비정규직은 덜 받아도 되는가?”“정부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역할을 다한 것인가?”“플랫폼 기업은 사고가 나도 벌금으로 넘어가도 되는가?”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꺼낸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행정 메시지가 아니었다.이는 대한민국의 노동, 고용, 제재, 공공부문 관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방향을 예고한 발언이었다. “같은 일, 더 불안하면 더 받아야 한다” — 임금의 철학을 다시 묻다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명확했다.“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하지만, 고용이 불안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 이 발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고용 안정성을 변수로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왜 같은 일을 하면.. 2025.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