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지급기한 단축1 정부, 쿠팡·다이소 등 늑장 결제 차단… 납품 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는 쿠팡, 다이소, 컬리 등 일부 유통 대기업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늑장 결제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정책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네 번째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이다. 법 개정의 핵심: ‘60일 → 30일’, ‘40일 → 20일’공정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직매입 거래: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 30일 이내 지급특약매입 및 위수탁 거래: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 20일 이내 지급이 규제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유통업체에 적용된다.즉, 대형마트,.. 2025.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