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무실장 강등1 ‘계엄 버스’의 대가 — 김상환 법무실장 강등, 정부의 단호한 법질서 메시지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의 법적·윤리적 책임이 다시금 도마에 오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이 있었다. 계엄 사령부의 ‘불법 명령’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었던 그가, 오히려 ‘계엄 버스’에 탑승해 상부의 불법 지시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국방부는 처음 이 사안에 대해 ‘근신 10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국무총리 김민석의 직권 취소로 뒤집혔다. 김 총리는 “군 내 최고 법률 책임자가 위법한 계엄 명령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재소집됐고, 최종적으로 ‘1계급 강등’이 확정됐다. .. 2025.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