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통과1 의대 분리선발·10년 지방근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침내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안은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리 선발하여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는 수년간 이어져온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가장 강력한 제도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왜 지금 필요한가?우리 사회의 의료 불균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서울과 수도권에는 병원과 전문의가 몰려 있는 반면,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의료 공백지대로 남아 있습니다.특히 필수의료 분야(산부인과, 응급의학, 소아청소년과)는지방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 2025.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