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개혁1 이재명 대통령 “선급금 70%는 사기 수단”… 공공계약 제도 전면 손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편을 강하게 지시했습니다.납품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도 선급금을 과도하게 받는 일부 제작사에 대해“사기나 다름없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공조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세종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직격탄’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차량 수급 문제를 점검하던 중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의 납품 지연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정부 측은 해당 업체가 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주를 따낸 뒤, 선급금만 받고 납품을 지연했다고 보고했습니다.이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발주는 받아놓고 제작은 안 하고, 선급금으로 다른 일만 한 것.. 2025.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