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2 의대 분리선발·10년 지방근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침내 ‘지역의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안은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리 선발하여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는 수년간 이어져온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가장 강력한 제도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왜 지금 필요한가?우리 사회의 의료 불균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서울과 수도권에는 병원과 전문의가 몰려 있는 반면,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의료 공백지대로 남아 있습니다.특히 필수의료 분야(산부인과, 응급의학, 소아청소년과)는지방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 2025. 11. 20. 대통령 의료대란 발언, “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선언 2025년 10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의료대란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이어졌던 비상진료체계와 의료 공백 사태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이 사태가 “충분한 정책적 고려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라며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료대란 종료 선언의 의미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1년 8개월간 지속된 비상진료체계의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소통 없이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와 공론화.. 2025.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