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1 국방부, ‘계엄 버스’ 첫 징계 단행…김상환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 주인공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다. 이번 징계는 단순히 한 장교의 개인적 처분을 넘어, 군 내부 전반에 걸친 비상계엄 관련 조치의 서막으로 평가받고 있다.1.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군 징계국방부는 최근 김상환 준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군 징계 중에서도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수준이지만,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연루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를 내린 사례이기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김상환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추가 징계가 예고됨을 암시한다. 2. ‘.. 2025.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