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검증’… 과기정통부, 21개사 수정 명령 배경은?

 

2025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는 국내 정보보호 정책과 기업 보안 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통신·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밀 검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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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란 무엇인가?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이 자사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현황,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공개하여 국민과 이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비자가 ‘이 회사는 내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뢰 장치인 셈입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보안 의지를 수치화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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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기업 대상 검증…그 결과는?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통신·플랫폼 분야의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 규모, 보안 인력 수, 내부 정책 일치 여부 등을 검증했습니다.

검증 결과, 총 21개 기업이 기준 오차 범위(5%) 이상으로 차이를 보여 ‘수정 공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그만큼 정보보호 공시의 정확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들 기업은 11월 14일까지 공시내용을 수정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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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정 공시’가 필요한가?

정보보호 공시의 핵심은 ‘신뢰성’ 입니다.
기업이 공시한 보안 투자액이나 인력 수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공공 신뢰 위반 행위로 이어집니다.

KISA는 이번 검증에서 회계·감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운영해 데이터 정확도, 증감률, 일치율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기업은 보안 투자액을 과대 또는 과소 공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오류가 아닌, 기업 보안 의식의 성숙도 부족으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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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선 방향 — ‘공시제도 2.0’ 추진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전면 개선에 착수합니다.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 대상 확대 — 기존 통신·플랫폼 외에도 금융, 의료, 교육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 전문성 강화 — 공시 검증단 내 회계·보안 전문가뿐 아니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3️⃣ 가이드라인 개편 —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형 공시 매뉴얼 제공
4️⃣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및 무료 보안 교육 확대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국가 보안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 강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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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 “투명한 공시가 곧 보안 경쟁력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공시의 투명성이 곧 기업의 사이버보안 경쟁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 브랜드 신뢰도의 핵심 지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안 투자액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실제로 보안 인프라 강화·직원 교육·위험 대응 체계 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의 투명성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들을 돌이켜 보면,
보안 시스템의 문제보다 ‘관리자의 인식 부재’와 ‘허위 보고 문화’ 가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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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와 과기정통부의 역할 확대

KISA는 향후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을 통해 공시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기업의 공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보안 투자 유인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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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의 사회적 책임

최근 몇 년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공격 등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기업이 내 정보를 더 안전하게 다루는가’ 를 판단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시의 투명성은 결국 ‘보안 수준의 시장화’ 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허위 공시 기업은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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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투명성과 신뢰가 사이버안전의 시작

2025년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사이버보안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공시 제도의 신뢰성은 곧 국가 보안 신뢰의 척도입니다.
투명한 공시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민의 디지털 안전을 지켜나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