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결정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공정한 수사를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

관봉권 폐기 의혹이란?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폐기된 사건으로,
증거 인멸 또는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검 감찰 결과 고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며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정 장관은 “사건 당사자가 검사인 만큼, 대검 감찰로는 공정성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상설특검 제도를 발동했습니다.

---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전말

또 다른 핵심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수사 담당 검사 문지석 부장검사는
당시 지청장 등 상부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폭로하며
검찰 내부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봉권 사건과 함께 특검 수사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

상설특검 수사 절차와 의미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특검팀은

• 특검보 2명
• 파견검사 5명
• 특별수사관 30명 규모로 구성되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 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입니다.

---

쿠팡 관련 논란이 갖는 사회적 파장

이번 쿠팡 사건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노동권 보호, 검찰의 공정성, 대기업 책임성 등 복합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상설특검’ 키워드와 함께 여론의 중심에 선 이유는
그간 잦은 노동 환경 논란과 퇴직금 미지급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이 단순히 사건의 진상 규명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노무 관리 투명성 강화 및 검찰 내부 통제 개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

정 장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만이 공정성을 되찾는 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앞에서 ‘투명한 책임’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향후 전망 – 상설특검이 가져올 변화

• ① 검찰 개혁의 실질적 진전
  내부 감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을 깨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쿠팡 사태 재점화 가능성
  특검이 쿠팡 불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면,
  향후 노동부 및 공정위의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③ 여론의 방향 전환
  이번 특검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으로 평가받는다면,
  국정 전반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결론 –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은
단순한 두 건의 사건을 넘어 사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국민은 지금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동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결정이 공정한 수사와 사회 정의 구현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특검은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출발점’ 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