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25%? 2025년 세금 개편안 쉽게 정리
법인세 인상? 2025 세제개편안 속 핵심 포인트 총정리
2025 세제개편, 다시 증세로 방향 전환?
2025년 7월 말,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무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한동안 유지되던 감세 기조가 종료되고,
다시금 증세 중심의 세제 운영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입니다.
과연 이 변화가 기업 환경과 세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법인세율,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되었나?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는 9%~24%의 세율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되어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구간 | 2024년 세율 | 2025년 인상 후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 3,000억 원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이 인상은 단순히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중견기업에도 직접적인 세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법인세 인상 배경, 왜 지금인가?
정부는 이번 법인세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입 기반 확충 필요성
코로나 대응, 고령화 대비 복지 예산 증가, 기후대응 비용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음.
조세 형평성 회복
소득세·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는 2022~2024년 동안 오히려 감소해
전체 조세 구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
글로벌 조세 흐름과의 균형 조정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GloBE) 등을 통해
법인의 세 부담 정상화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됨.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가중?
하지만 경제계와 기업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 조세 경쟁력 약화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또는 감면 정책을 확대 중인데,
이번 인상은 그 흐름과는 정반대라는 지적.
투자 위축 가능성
세 부담이 커지면 설비 투자, 고용 창출, 연구개발 지출이 위축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도 예외 아님
기존에는 최고세율 인상만 집중되었으나, 이번 개편은 전 구간 일괄 인상이기에
광범위한 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법인세 인상 외에도 주목할 포인트들
이번 2025 세제개편 안은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목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 세율 인상
현행 0.15% → 0.2%로 상향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존보다 대주주 요건 완화, 과세 기준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허용, 절세 혜택 제공
AI·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법인세 인상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
세무전략,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세금이 늘었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세무 전략 조정이 필수입니다.
과세표준 재구성 전략 필요
세율이 높아진 만큼, 소득 분산, 비용 조정, 감가상각 전략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함.
투자 타이밍 재점검
R&D, AI 투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강화된 만큼,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
배당 정책 조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배당 정책의 재설계도 중요.
해외 법인과의 연결 관계 재검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해외 법인 활용 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 구조를 설계해야 함.
2025년 법인세 인상, 대응 전략이 절세의 열쇠다
2025년 세제개편 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명확한 증세 기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금 인상에 대응하기보다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