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AI윤리 가이드라인 현황 및 한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윤리 기준과 법적 틀은 점차 정비되어 가는 추세지만, 지역 기반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정부는 스마트시티, 공공행정 자동화, 치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사전 검토 체계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곧 지역 주민의 데이터 보호 문제, AI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행정 불공정, 공공의 신뢰 저하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AI 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문제,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윤리 기준 부재, 지방공무원의 AI 이해도 한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 중심의 AI 윤리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한 고민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AI 도입 현황과 윤리적 맹점

2023년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행정 서비스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스마트 교통체계에 AI를 접목하여 실시간 혼잡도를 분석하고, 세종시는 공공 민원 자동응답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해당 기술이 시민의 권리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검토는 매우 부족하다. 서울시의 AI 교통 시스템은 차량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되며, 이는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민원 자동화 시스템은 시민 응답의 다양성과 맥락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의 인간 중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가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에 대해 지방정부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윤리 검토 없이 AI를 공공정책에 도입할 경우,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고, 기술에 대한 시민의 반감도 높아질 수 있다.

지역별 AI 윤리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와 격차

중앙정부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AI 윤리기준"을 발표했지만, 이는 참고용 가이드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자체화하거나 강화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곳은 5%도 되지 않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일부 부서에서 AI 도입 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는 행정 전반에 적용되지 않고 실무자 단위에 국한된다.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AI 관련 용어조차 문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격차는 기술 도입의 속도는 빠르나, 윤리와 규범에 대한 논의는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또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격차도 문제다. 대규모 인프라와 예산을 가진 서울과, 인구 5만 명 이하의 군 단위 지역은 AI 윤리 대응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향후 AI 기술이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AI 윤리 대응 한계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AI 윤리 대응이 미흡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의 부재

지방정부는 정보통신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AI 윤리 전문가나 데이터 윤리 담당자가 전무한 곳이 많다. AI 기술에 대한 기술적 이해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윤리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2) 예산 및 자원 부족

AI 윤리 거버넌스 구축에는 연구, 시범사업, 외부 자문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체계화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구조다.

3) 제도적 근거의 부재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정부가 AI 윤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담당자의 인식과 리더십에 따라 기준 설정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적 위험을 내포한다.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지방 중심 AI 윤리 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AI 윤리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법·제도 정비, 지역 특성 반영한 윤리 기준 수립이 필수적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표준화된 공공부문 윤리 체크리스트 형태로 각 지자체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최소 윤리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내 AI 윤리 전담 조직의 신설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AI 사업은 전산팀 또는 전략기획팀에서 추진되는데, 이들은 기술적·윤리적 검토가 모두 부족한 구조다. 별도의 데이터 윤리 또는 AI정책팀을 통해 윤리 검토-시민 의견 수렴-정책 반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윤리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치안 시스템을 도입할 때,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기술 도입에 따른 시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기술이 사람 중심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다.

지방자치단체와 AI윤리체계의 나아갈 방향

지방자치단체는 AI 기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행정 주체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AI 기술의 급속한 도입에 걸맞은 윤리 기준이 없다면, 기술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수성에 맞춘 AI 윤리 기준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시민과의 신뢰 기반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