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AI 챗봇의 윤리적 문제와 규제 미비 사례

최근 몇 년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 챗봇은 이제 단순한 상담 도우미를 넘어 아이들의 친구, 교사, 멘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어 교육, 감정 상담, 놀이형 콘텐츠 등에서 AI 챗봇이 활용되며 많은 부모가 이 기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퍼지는 만큼,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법적 규제의 부재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동은 성인보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A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법안이나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글에서는 아동 대상 AI 챗봇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문제 사례를 통해 왜 이 기술이 무방비 상태로 아동을 노출 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각국의 법적 대응 현황과 한국의 입법 미비 상황을 비교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지를 논의해 본다.

 AI 챗봇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과 윤리적 문제

AI 챗봇은 아동에게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윤리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챗봇은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지나친 의존을 유도하거나, 성인용 정보를 필터링하지 못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아동은 AI가 ‘진짜 사람’이 아니며, 그 답변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AI의 말 한 마디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해나 왜곡된 정보 전달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AI 챗봇은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자 “네 잘못이야”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이는 아이에게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의 챗봇이 아동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이 입력한 이름, 위치, 감정 상태 등의 정보가 제3자에 의해 분석 및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사례 – 미국과 일본의 아동 챗봇 문제사건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AI 챗봇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서적 상처를 유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2023년 미국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영어 학습용 챗봇을 사용하던 중, 해당 챗봇이 자살에 대한 질문에 무책임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라고 응답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후 미국 아동복지 기관이 해당 플랫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일본에서는 2024년, 감정 상담용 AI 챗봇이 아동 사용자에게 “부모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여 사회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후 챗봇 설계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처럼 아동 대상 AI 챗봇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아동의 감정 상태, 정신 건강, 가족 관계 등 민감한 문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나 책임 구조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각국의 AI 챗봇 규제 동향과 한국의 입법 미비 현실

현재 아동 대상 AI 챗봇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EU AI Act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윤리 기준과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였다. 또한,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를 기반으로 AI 서비스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현재까지 AI 챗봇의 아동 대상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규제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성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아동에 특화된 기술적 보호 조치나 사전 검열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2025년 현재 국회에는 AI 관련 법안이 일부 계류 중이지만, 대부분 산업 진흥과 관련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윤리나 아동 보호와 같은 항목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AI 기술 개발 속도는 빠르지만, 그 기술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윤리적 안전망이다

AI 챗봇이 아동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 높은 정보 전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기술의 순기능만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정서적 피해를 외면한다면 이는 분명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AI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 대상 AI 서비스에는 성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AI 관련 윤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적으로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술 중심의 규제 틀에 갇혀 있어 아동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는 정부, 기업, 학계 모두가 AI 윤리 의식을 공유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AI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규제는 기술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이라는 약자를 위한 AI 서비스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과 책임 있는 설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