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증오 표현: 혐오 발언 필터링의 법적 기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의견 표현이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혐오 표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SNS, 커뮤니티, 댓글 창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특정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향한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은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자 다양한 기술적·법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필터링 기술’이 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빠른 처리 속도와 실시간 감시 기능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알고리즘의 윤리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혐오 표현은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지, 인공지능이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혐오 표현을 탐지하고 차단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법적 기준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한 뒤,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혐오 표현을 어떻게 감지하고 필터링하는가?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다. 이 기술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 문장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혐오 표현 필터링 기술의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 세트을 학습시켜, 특정 단어나 문장 구조, 문맥을 바탕으로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차단한다. 예를 들어, ‘OO인은 게으르다’와 같이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며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되면, 시스템은 해당 문장을 비정상적인 콘텐츠로 인식해 알림을 보내거나 자동 삭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AI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혐오 표현은 반드시 노골적인 욕설이나 금지어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지’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일 수도 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어처럼 어순이 자유롭고, 단어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언어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우회적 혐오 표현(implicit hate speech)’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금지어를 피하면서도,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회에 기생한다’와 같은 문장은 특정 인종이나 계층을 겨냥한 것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필터링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공지능 필터링은 현재도 인간 검토자(human moderator)의 도움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혐오 표현에 대한 인공지능의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정부가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이라고 해도 폭력적인 위협이나 직접적인 범죄 유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 기반 플랫폼들은 자율적으로 콘텐츠 정책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혐오 표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통해 SNS 플랫폼이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른 EU 국가들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혐오 표현과 관련된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 조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여성 혐오, 장애인 차별, 다문화 가정 비하 등의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의 적용에는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인공지능과 증오 표현, 콘텐츠 제작자와 운영자가 알아야 할 필수 대응 전략

애드센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자라면,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글은 자사의 애드센스 정책을 통해 “차별적, 폭력적, 증오 조장 콘텐츠는 광고 게재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혐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의 맥락과 분위기, 주제 선택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는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은 논리적인 글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글은 이를 혐오 표현으로 판단해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는 주제를 선택할 때부터 민감한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깎아내리는 문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AI 필터링이 자동으로 콘텐츠를 평가하는 시대이므로, 문장의 어조와 구성 방식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어 없는 명령문이나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라고 주장한다’ 등의 표현이 더 안전하다. 이러한 표현은 논문식 어투를 활용한 콘텐츠 작성에 적합하며,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AI 판독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는 구글의 ‘콘텐츠 품질 가이드라인’과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콘텐츠 수익화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혐오 표현 감지 및 차단에 있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법적 기준과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 플랫폼 운영자와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 법적, 윤리적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특히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좋은 글'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이 요구하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혐오 표현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고, 인공지능 필터링은 그 경계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성공적인 콘텐츠 운영이란 단순히 클릭 수나 조회 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기술, 윤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장기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